대리권의범위를넘은표현대리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
대리권의범위와제한에대하여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의 구성요건, 적용범위,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리권의범위를넘은표현대리 /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기본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3)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126조의 적용범위 1) 임의·법정대리에 모두 적용(통설, 이영준 반대) 2) §126와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가사대리권을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보아 §126 적용(통설, 판례) 3. 효과 : 본인의 책임 발생 / B가 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절차를 A로부터 위임받고 A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채업자인 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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