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과제물)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대통령령 제31380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영은 제1장 총칙,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제4장 문예·체육 활동의 지원,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의 적용범위는 제3조 1항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 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