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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받는다. 근무평정은 4급 이상이냐 5급 이하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은 성과계약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를 행한다.
근무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승진·보상·성과향상·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다만, 이러한 평정이 휴직이나 유연근무, 개인의 기타상황(종교, 성별, 장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합의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제7조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 및 성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확인자 역시 위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경우 평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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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서원석, 2020,「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실현의 한계와 대안: 박근혜 정부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농단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9권 제4호.
최동훈, 2012,「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개념 인식」,『주관성 연구』제24권.
이영숙, 2004,「공무원의 인사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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