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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토론과제답안 475 - 직무발명을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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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토론과제답안 475 - 직무발명을 한 종

본문/목차

토론주제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답안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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