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와 인권-사회문제론2022기말

목 차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배경과 ‘장애인이동권에 관하여
장애인권리, 인권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모색해야할 노력에 대하여 서술.

1) 들어가는말
2) 전장연 시위 배경과 진행과정
3)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현황
4) 최근 관철된 주장과 법안
5) 장애인 권리, 인권 관점에서의 고찰
6)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한국사회의 모색과 제언




사회적 약자의 주장에 우리는 얼마나 귀기울이는가?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찬반의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장연의 주장과 투쟁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잔인한 4월은 휠체어장애인들의 수난과 이슈로 연일 뜨겁다.
직접적 사인은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장애인들의 지하철투쟁이 이어지는 속에서 지하철에서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죽음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뒤집히는 사고로 숨졌다.
4월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50분께 9호선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내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50대 후반 남성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의 안전관리미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장애인의 이동과 외출, 바깥활동 관련하여 갈길이 멀다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 장애인 이동권 관련하여 뉴스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하철에서의 불편한 시위활동에 찬반의견과 함께 국힘당 당대표의 과도한 발언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서자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SNS에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고, 더 나아가 “(전장연 시위는)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전장연은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였으며, 이준석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하여는 여론조사에서 55.9%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