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안전 규제

분산으로 인한 자원 집중이 곤란하며 개별기관마다 검사장비 구비로 인한 장비이용률 저하에 따른 낭비와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이 곤란하며 신고기관의 다원화로 국내외 수입자 소비자 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문제 발생시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 하며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결여 되기 쉽다
→수입식품 검사조직, 관련 법령,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함

② 식품 등 수입 판매업 관리 소홀
현재 수입판매업은 신고제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접수, 신고토록 되어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판매업자와 혼돈되어 현장에 존재하는 수입업무대행업자이다. 이들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대기업의 경우엔 사내 관련 부서가 있지만 중소 수입업자의 경우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대행업무자의 수는 극히 소수로 신고보다는 인증업종으로 분류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수입품 사고를 겪으면서 판매업자의 관리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삼진아웃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누적적 관리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효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심층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③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적합한 수입식품
수입 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현지에서 제대로 된 검토절차를 건너뛰고 우리나라로 부적합한 식품이 무더기로 수입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식품 수입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식품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사각지대를 통해 수입된다는 것과 중국현지의 양심과 환경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수입 식품규제의 기타 문제점
① 검사방법의 비적정화
수입식품은 통상적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