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건강보험사업장편람(근로자)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


< 1998. 10월 >
직장조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농어촌
?
도시자영자
전 국 민
임금소득자
비임금소득자
직장
근로자
공무원
?
교직원
< 2000.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어촌
?
도시자영자
전 국 민
임금소득자
비임금소득자
직장
근로자
공무원
?
교직원




제3절 건강보험의 내용


1. 기본방향
첫째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 시킵니다.

둘째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 기준이 총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 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셋째위험분산기능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소득계층 간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재원조달의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목표를 실현합니다.

넷째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및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다섯째종전에는 소속조합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서비스를 전국의 어느 지사 (출장소)에서나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의

? 근로자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사용자 :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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