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배경] 식민지강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1.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배경과 진상 1)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2) 일본군‘위안부’연행과 위안소에서의 삶…. 일본정부의 주장 1) 일본정부의 인정까지 2)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해소 주장†.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맺음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운동이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1990년 7월 10일 정신대연구회(현재 한국정신대연구소)가 결성되고, 11월 16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 1991년 8월 14일 최초의 피해신고를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했고, 9월 18일에는 정신대신고전화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작업, 피해할머니에 대한 지원사업, 국제사회의 여론화, 일본 국내법적 해결운동 등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에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이 열릴 예정에 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동이 현재 펼쳐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민과 학생의 인식은 초기운동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피상적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법적 해소 주장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해의 미흡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주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동의하여서 ‘법적으로는 해소’ 되었으며 ‘도덕적 책임’만이 남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법에 대한 일반의 접근 어려움과 법적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데 연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