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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Ａ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되지도 않은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또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일부 견해는 착오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정의한다(고상룡476면, 이은영518면). 이 견해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Ａ는 사실과 다른 인식 내지는 판단(신도시가 건립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그릇된 판단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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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91.10.11. 91도1566 등).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본 사례] ①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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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머리말 II.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III.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IV.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V.法律의 不知의 效果 VI.맺는말 FileSize : 20K / I.머리말 II.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III.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IV.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V.法律의 不知의 效果 VI.맺는말 / 행위자는 처벌될 수 없는 책임원칙에 따라,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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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의 유형과 그 해결 / 주지하는바와같이,고의란구성요건적범죄사실(객관적구성요건요소)을인식하고인용하는심적태도이다.아울러대부분은행위자가인식·인용한구성요건적범죄사실과현실로발생된구성요건적범죄사실은일치하며,이때발생된범죄사실에대해고의가인정되는것은당연하다.그런데간혹행위자가생각한범죄사실과현실로발생된범죄사실이불일치할수도있는바,이경우에는발생된범죄사실에대해과연고의를인정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된다.단순히판단하면,양자가불일치할경우고의를인정하지않으면될것이지만,조금더숙고하면,엄격히말하여양자는완벽하게일치할수없다는점이발견되고(행위자가고의의대상이되는모든사실을완벽하게알고있을수는없다),그렇다면일정정도의불일치는고의의성립에지장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는결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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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이론(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 시행착오이론(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시행착오이론(Trial and error theory)은 영국의 Morgan이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그 후 Thorndike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형태는 매우 복잡하다. 유기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을 시도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극의 상태와 어떤 반응과의 사이에 관련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계속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시행착오 이론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우연적인 성공을 목표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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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요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판 96.3.26. 93다55487, 곽윤직416면, 이영준375면). 판례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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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 (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 ② 전달기관의 착오 : 편지의 오달과 같이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로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됨. (3) 內容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동일가치의 경우로 오인한 경우) (4) 動機의 착오 1)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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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Ａ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되지도 않은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또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일부 견해는 착오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정의한다(고상룡476면, 이은영518면). 이 견해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Ａ는 사실과 다른 인식 내지는 판단(신도시가 건립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그릇된 판단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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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입장과 학술적 입장에 대해 쓴 글입니다. [형법]사실의착오구성요건적착오사례문제와해결 / 대법원은 행위대상이 동가치일 때에는 침해대상을 비록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아도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인식이 있는 이상 행위자가 관련치 아니한 타인에게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격당할 사람과 침해당한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공격의 인식과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일한 입장을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서 찾아 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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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 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3.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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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착오] 대법원의 법률착오](/View/대법원의 법률착오_hwp_01_.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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