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의 기본원칙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WTO TRIPs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의무를 규명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자국의 법률 및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TRIPs의 기본 원칙 중 일부는 지적 재산권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아래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에서는 특히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상업적 활용과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재권에 대한 보호 범위를 규명하고 이를 통일된 형태로 적용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TRIPs 협정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 유형에 대한 보호 기준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각국이 최소한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TRIPs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