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및 개정경위

2) Incoterms 2xxx의 특징

(1) 공식명칭의 변경

(2) INCOTERMS의 상표등록

(3) 운송방식에 따른 분류

(4) 포괄적인 계약조건

(5) 임의규정

참고문헌
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특징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거래에서 상품의 인도 조건을 규정하는 통일된 규칙이다. 이는 국제 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제정되어 현재는 2020년 개정판이 시행되고 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규칙은 다양한 인도 조건을 명시하며, 각기 다른 국가에서 상업 거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거래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 위험이 어떤 시점에서 이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운송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그 짐을 수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명세는 상사 분쟁을 예방하고, 상업 거래의 실행 과정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는다. 인코텀즈는 수출 및 수입 계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으로, 총 11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각의 조건은 이행되는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EXW(Ex Works)` 조건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시설에서 상품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고, 매수인이 모든 운송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통관 절차 및 관세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규정 덕분에 각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인코텀즈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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