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

영국의 국민보험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는데, 그 당시 자유당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조지(D. L. George)와 처칠(W. L. S. Churchill) 에 의해 추진된 입법이다. 이러한 합작품을 만들어 낸 계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상호부조조직인 공제조합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으며, 영국 내 사회주의 부활에 대한 지배계층의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자유주의 개혁파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입장은 피보험자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영국의 전통적 자조의 미덕과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인 자조`로 생각하였으며, 급여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서는 안 되고, 재정은 노동자와 고용자가 분담해야 하며, 국가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보험 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조지와 처칠에게 사회보험은 도덕적 문제가 아닌 수학의 문제였다.
즉 보험자격을 얻으려면 기여를 해야 하며,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