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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는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MRI 오남용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전국 어디에선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와 중증 응급환자들이 침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야간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와 보호자들은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쑥스럽다.
왜 그런 것일까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필자는 최근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두 달이 지나야 검사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임용조건은 MRI, CT 등 오전 7시에 MRI 검사를 받도록 했고 병상 수는 모두 OECD 국가 중 1, 2위를 놓치지 않는 국내 지표다. 의료 시설과 병원 침대가 부족하지 않다. MRI 등 검사 남용,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치료집중 등 낭비성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정부 때는 2~3실 MRI초음파입원비 적용 확대로 MRI 등 검사비가 2xxx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진료비 비중은 27.7%(2xxx년)에서 29.1%(2021년)로 증가했다. 지역 및 지역 병의원의 진료 약화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대란이 구조적으로 굳어졌다.
응급진료와 소아과 등 필수 진료가 위기에 처했다. 전국 연수병원의 36%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치료를 하고 있으며 입원 전문의는 27%에 불과하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내년 2월까지 아동 입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MRI 등 무분별한 검사가 의료비 오남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2023년부터 1조400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이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본질적인 의료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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