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항기부금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231113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로 오랜 산고(産苦)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농민단체·축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28일 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2007년 고향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된 후, 2009년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 발의, 2xxx년 처음으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고, 2xxx년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년에 걸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어 세수부족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