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1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부각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제2차 세대계전 이후 오늘날까지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 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는 기업이 누군가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연루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누군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해 기업이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