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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과제물 국제인권법(공통)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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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과제물_국제인권법(공통)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hwp [Size : 14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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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국제인권법 (공통)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목차/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이해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국내 인권침해상황과 최종보고 및 권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06년 UN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구로 UN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앞선 60년 간 국제인권제도 및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보편성, 무차별성,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중잣대 및 정치색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총회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구 설립을 결정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인권이사회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임무를 갖는다. 인권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 및 동등한 방법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증진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이사회 전에 기능했던 인권위원회에서도 특별절차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였다. 특별절차는 “흔히 인권위원회의 팔과 다리 또는 눈과 귀라고 불리었다.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인권이사회 설립 당시 총회는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제도를 유지하고 검토하며, 필요서 이를 개선 및 합리화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별절차에 대…(생략)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 박진아(2020).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제48집, pp. 307-339
- 박종생. 보안법 폐지·양심수석방 권고.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1일자.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431279.html (검색일: 2022. 3. 11)
- 김효정. 라뤼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2011년 2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10215219600004 (검색일: 2022. 3. 11)
- 윤수현. 이주민 국적 따라 차별 방송, 과연 트집일까. 미디어스, 2019년 12월 19일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71 (검색일: 2022. 3. 11)
- 최용락.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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