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2021학년..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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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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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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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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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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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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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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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형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며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재판이혼으로 대별된다. 이혼은 법률관계 변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충격, 재산상 변동을 야기하므로 민법은 가능한 한 이혼에 신중을 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A와 B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A와 B는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양육과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심판을 받아 확정증명서를 제출…(생략)

(2) 재판이혼 절차

2. 상속자들

(1) 규정

(2) 설문의 상속자들

3. 최저임금

(1)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