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5대사회보험(201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5대사회보험(2xxx년)

1. 국민연금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외국인 포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1) 당연적용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입의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가입자

임의 사업장 가입자: 18세 미만 가입→ 사업장 가입자로 사용자 동의
임의 계속가입자: 60세 이상 가입

2. 건강보험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공무원
국가50%, 본인50%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20%, 학교법인30%, 본인50% - 3자부…(생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사용자가 100% 부담

2) 주체: 보험자→정부, 보험가입자→사용자, 피보험자→피용자

3) 당연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사인 모든 사업장

4) 제외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

5) 제외대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선원법 적용자는 제외.

4. 고용보험

1) 당연적용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2) 제외대상사업장: 산재보험과 제외대상 동일

3) 제외대상근로자: 65세 이상인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