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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의 개념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란 수출입에 관련된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항의나 불만에 관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불평이나 불만도 클레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정식의 클레임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불평이나 불만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문제를 당한 당사자의 손해가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문제를 발생시킨 상대방에게 주어지게 된다. 즉,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를 유발시킨 상대방 당사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개 수출대금과 관련되는 것 외에는 없으며 클레임의 대부분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클레임은 쌍무적인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호통신과 절차가 있어야 그 진위에서부터 구상까지 명백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러한 세심한 배려와 절차가 없는 클레임은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검품을 하는 즉시 수출업자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전신, 텍렉스 또는 서신으로 발송하고 이어서 곧바로 확정클레임 제기장을 송부해야 한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한에는 클레임진술서, 손실명세서, 검사보고서,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클레임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2. 무역플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직접적인 원인
무역클레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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