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정책수단 1. 관세 (1) 관세의 개념 관세 (customs)..

1. 관세

(1) 관세의 개념

관세 (customs)라 함은 국가가 관세선 (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벗어날 때 관세선을 벗어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국경선과 관세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국가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관문을 막아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도로, 교량, 항만시설,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물품에 대한 보호나 경비의 목적으로 관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징수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상황 하에서는 관세율의 조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속하게 관세율을 변경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