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한국정부론(공통)

Ⅰ. 서론

시민사회란 “정치적·경제적 조종매체에 의하여 침탈당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모순과 억압을 체계에 전달하고 저항하는 정치적·경제적 비판과 투쟁의 장”이라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초에는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당시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관료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국가에 대항하며 사회의 다원적 변화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추구하는 절충주의적인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NGO라는 개념을 포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1980년대 등장한 시민단체의 역사성을 희석시키며 시민단체가 국가운영의 대항자만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역할하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화와 시민사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