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I.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을 계기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라는 말은 브루스(Bruce, 1968)에 따르면,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가 시작한 사회보험체계를 두고 명명한 `Wolhfartstaat`가 그 어원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welfare state`는 193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던 짐머른(Zimmern)이 파시스트 독재자들의 무력국가(Power State)에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구두로 사용하였고 1941년 영국 요크의 주교였던 템플(Temple)경이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책에서 최초로 성문화하였다. 이어서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2차 대전 후 1945년 정권을 잡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면서 복지국가란 용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티트머스(Titmuss)는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