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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사유의 원리 기말 레포트 [레포트]

등록일 : 2018-06-14
갱신일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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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사유의 원리 기말 레포트 [레포트]
정치학적 사유의 원리 기말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민주적 경영에 대하여]
기업과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를 보고
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나라는 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부를 가진 기업이 오로지 자사의 사익을 위해 정치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대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를 보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아닌 이상한 한 개인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개인의 사익에 따라 나라가 움직였다. K스포츠재단에 39곳, 미르재단에 28곳 총 57개 기업이 두 재단에 총 800억 가까이 출연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믿었던 삼성은 가장 많은 액수인 총 204억원을 그 재단에 후원을 했다. 삼성은 그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후계자인 이재용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합병이 불이익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표를 들어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788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국민연금의 주식평가 손실액은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책이며 사회적 안정망이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재벌혜택으로 쓰이고 있다. 대통령과 한 개인에 의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 못하고 재벌에게 빼앗기고 있다. 재벌에 특혜를 준 정치권력을 재벌에게 받은 돈으로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은 혼란에 빠졌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만 갔다. 이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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