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정의,유형,목적,역사분석과 입양제도 현황,절차,자격연구및 입양 활성화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

“입양제도”
정의,유형,목적
현황,절차
활성화,개선방안 제언
나의의견
CONTENTS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역사

4. 입양 자격요건

5. 입양의 유형

6. 입양절차 소개

7.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8.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비교

9. 입양 활성화방안과 개선방안 제언

10. 결론 및 나의의견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입양됨으로 인해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양이 지니는 특성은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2. 입양의 목적

아동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아동의 친가족을 유지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가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가족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때 입양이 고려되어야한다.

입…(생략)

입양의 일차적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아동을 위해 입양부모와 입양가정을 선택 하여야지, 입양부모나 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아동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은 영구적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 방법이다. 즉,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안정된 영구적 대리보호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일정한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애정을 가지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의 완결도 가은하면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

3. 입양의 역사

입양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서양의 경우 기원전 28세기경 함무라비(Hammurabi)법전이나 로마의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라나 과거의 입양이란 사실상 아동의 복지나 행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닌 성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다. 가계의 유지나 제사의 계속 또는 이미 낳은 자식의 상대감 으로 택하는 양자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1) 외국

함무라비 법전 :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입양에 대한 법규 포함.

고대사회 : 이집트 공주에 의한 모세의 입양(부계의 대 계승 및 가족의 정치적 권력 극대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