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 Titmuss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 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 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 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공적 소득 이전은 정부의 소득 이전 메커니즘(the basic governmental mechanisms of transferring income)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