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저축은행 후순위채권,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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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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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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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
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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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Knock-In Knock-out)
현재환율`하한선(Knock-Out)
계약소멸
하한선`현재환율`약정환율
약정환율로 매도
약정환율`현재환율`상한선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현재환율`상한선(Knock-In)
계약금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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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관 파산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생략)

1.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

3.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 직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