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는 서로 상생관계이면서 상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각자가 주장하는 임금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어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의 정당성에 따른 노임을 지급하는 가운데 서로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전임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관행은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측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복수의 참석 의원이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준비가 안된 곳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논란의 배경과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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