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 지역할당제

Ⅱ. Affirmative Action
1. Affirmative Action의 기원
(1) 미국에서의 교육평등에 관한 이념
교육기회의 평등의미(건국직후)→결과의 평등고려(교육과 평등의 질적 수준 제고)발전
(2) 기원과정
① 1800년대 다양한 인권법을 통하여 성립
차별 철폐를 전제로 하는 약자 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기본으로 함.
② 1866년 제정 시민권에 관한 법률
“모든 시민은 백인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 →평등권의 기초됨.
③ 1867년 공포된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3조
노예제의 불법성 규정
④ 1867년 공포된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4조
평등권 보장→어떤 주도 평등한 법의 보호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인종과 계급 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평등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획득
⑤ 1867년 공포된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5조: 인종적 차별에 따른 선거권의 제약철폐
※수정헌법 제13,14,15조: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권한 부여
⑥ 1941년 루즈벨트대통령, 특별명령 제 8802호 발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고용 금지→고용에 따른 차별금 지
⑦ 1954년 미국 대법원 ‘브라운대 토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