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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정의
-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하는 요건중의 하나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104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법률을 무효로 한다. 일반적인 견해는 이런 일반적인 견해도 사회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폭리라고도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조
-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보고, 아파트가 시가로 10억이 되고 이것을 팔았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보니, 매매대금은 1억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고, 무효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이유는 매도인 갑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체계가 어려웠고, 또한 매수인 을이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꾀하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계약체계를 하였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위의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이행하였다면, 아파트를 말소등기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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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_hwp_01_.gif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1 )")
 요약정리_hwp_02_.gif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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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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