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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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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학`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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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목차/차례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⑵ 전통적 예산원칙
⑶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교]

본문/내용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⑵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국가시대의 예산원칙으로 일명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른다. Neumark와 Sundelson에 의해 주장되었다.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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