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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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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행정규칙

목차/차례

Ⅰ.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Ⅵ. 성립 / 효력 요건

Ⅶ. 효력

Ⅷ. 소멸

Ⅸ.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국가의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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