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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산업재해에 대하여ILO 는 재해란 근로자가 물체,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노출되거나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이 재해 중에는 직업성질병 및 통근도중의 재해까지 포함된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 틀을 넘어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는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등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더욱이 사용자는 기업의 목적 인 이윤을 최대한 추구할 목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가능한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오는 피로축적 등으로 근로자는 끊임없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사회보장법으로 생성발전된 것이 산재보험제도이다. 즉 재해보상제도의 사회보험화를 통하여 사용자는 개별보상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는 반면 재해근로자에게는 신속. 공정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 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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