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
    1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2 )
    2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3 )
    3



  • ̸
    3 Pg
    մϴ.
Ŭ : ũԺ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
    1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2 )
    2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3 )
    3




  • (ū ̹)
    ̸
    3 Page
    մϴ.
Ŭ : ݱ
X ݱ
巡 :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레포트 > 경영경제 ٷΰ
ã
Ű带 ּ
( Ctrl + D )
ũ
Ŭ忡 Ǿϴ.
ϴ ֱ ϼ
( Ctrl + V )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hwp   [Size : 34 Kbyte ]
з   3 Page
  1,000

īī ID
ٿ ޱ
ID
ٿ ޱ
̽ ID
ٿ ޱ


ڷἳ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이론과 티부모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오우츠의분권화정리와티부모형
/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2. 티부모형(Tiebout model)

/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 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 로 결정
┌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 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 A 지역: < → 과잉공급 → Δα의 후생손실발생

└ B 지역: < → 과소공급 → Δβ의 후생손실발생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3) 고려사항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음


ڷ
ID : dgdk******
Regist : 2015-06-29
Update : 2015-06-29
FileNo : 16177556

ٱ

연관검색(#)
오우츠   분권화정리   티부모형  


ȸҰ | ̿ | ޹ħ | olle@olleSoft.co.kr
÷Ʈ | : 408-04-51642 ֱ 걸 326-6, 201ȣ | ä | : 0561ȣ
Copyright ÷Ʈ All rights reserved | Tel.070-8744-9518
̿ | ޹ħ olle@olleSoft.co.kr
÷Ʈ | : 408-04-51642 | Tel.070-8744-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