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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사례 - 트레일 제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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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관련한 트레일 제련소 사건의 사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제법사례발표-트레일제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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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실관계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Ⅲ. 쟁점

1. 사기업의 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가 성립 하는가

Ⅳ. 주요이론-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성립
3. 고의 또는 과실
4. 국제의무의 위반

Ⅴ. 이 사안과 관련한 다른 적용이론

1. 영토주권
2. 국제환경법

Ⅵ.쟁점의 해결

Ⅶ. 정리와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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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책임의 개념
국제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의무를 위반한 국제적 법인격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요 주체를 국가로 보아 온 전통적인 국가책임이론에 따라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한다.

2. 국가책임의 성립
-개인행위에 대한 예방과 구제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로부터 어떠한 국가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예방수단이나 구제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1) 상당한 주의
개인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구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당한 주의로써 외국인을 자국민과 대등하게 적절히 보호해야 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작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당한 주위란 적어도 국가가 위해의 급박성을 알았거나 위해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방지수단을 취할 기회가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논의임에는 틀림이 없다.

(2) 폭도 및 반도의 불법행위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폭도나 반도의 불법행위에 의해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역시 국가책임이 성립된다.
※ 참고문헌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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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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