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 연구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표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1

제2장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운영개선방안 3
2.1. 배출허용기준 설정 개선방안 3
가. 우리나라의 폐수배출허용기준체계 검토 4
나. 외국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체계 7

다. 배출허용기준제도 개선 방안 17

2.2.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설정방법 검토 23
가. 배출수 기준치 설정방법 고찰 23
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방법 보완방안 28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31
3.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경과와 구조 31
3.2.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련 입법과제 32
3.3. 외국 법제 검토 32
가. 일본 수질오탁방지법 33
나. 미국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제도 34

3.4. 허가제도 개선 등 현행법 개정방안 45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49
4.1.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항목 설정체계 마련 49
가.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49
나. 주요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법령 52
다. 각 국가별 수질 및 폐수배출기준체계 64
라. 기준치 설정방법 65

마. 우리나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 배출 규제의 문제점 68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폐수 배출 규제의 방향 69

사. 폐수배출 관리 체계 안 69

4.2.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72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지정 및 관리 73
나. GHS 물질분류 체계 77
다. EU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EURAM법 82
라. 독일의 수질오염물질 분류 87
마.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분류방안 및 추진전략 92
4.3.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재정립 94
가.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95
나. 환경규제시스템의 변화와 실효성 제고수단 97
다.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팔당유역을 대상으로 100
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108
제5장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111
5.1.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111
가.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관리 운영체계 111
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실태 115
5.2. 폐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입주업체 설문조사 118
가. 입주업체 조사 결과 118
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121
다. 입주업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124
라.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25
5.3.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31
제6장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 135
6.1. 배출허용기준 체계 개선 방안 135
6.2.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 138
6.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 140
6.4. 공단 폐수종말처리장내 폐수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 145
참 고 문 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