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노조 근로조건문제

①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노동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