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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노동사회와 일(노동)중독
Ⅲ-1 노동시간과 삶의 질
■ 주5일 근무제란?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 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근로(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한다.
-http://www.labor.or.kr
■ 주5일 근무제의 영향
·주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는 가장 먼저 근로자의 피로(스트레스)를 덜어 줌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육아나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에게는 주5일 근무제가 생활의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활동의 일상화·보편화로 저비용 여가시설 공급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체험여행 상품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는 휴일에 자연을 직접 만나면서 우리에게 자연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 2일의 연휴로 그만큼의 여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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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질 위주로의 경영체질 개선에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①기업은 휴일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 ②인력관리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쳐 성과를 중시하는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역량 향상 도모 ③시간 효율 제고를 위해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합리화하고, 아웃소싱이나 하도급업체의 활용을 통해 단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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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삶- 노동일중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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