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변화동향

1) 특허청이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의 한 형태로 발하는 등록결정, 거절결정, 이의결정, 심결 등의 각종 처분의 품격은 그러한 처분이라는 외형이 합리적인 형평성과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그 내면에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고있느냐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특허청의 대내외적 위상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판단주체의 고도하면서도 일실성 있는 업무적 전문성에 기한 직관력이 발휘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불법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2) 의장심사는 의장심사대상물에 각각 존재하는 미적 이미지간의 동이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심사관은 의장출원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비되는 양 의장 사이의 심미적 질감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디자이너들이 미적 이미지의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디자인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디자인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다른 등록요건을 갖춘 것일 경우 독창적인 미적 정신 작용의 산출물인 심미감의 유무는 등록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 의장심사의 관행과 여건은 심미감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심한 경우 지극히 주관적 요소라는 이유를 들어 판단유보 내지 판단 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장심사에 있어 심미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심미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의장심사 실무경험과 현장견학실습 및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