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책과 기획의 특성

정책결정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문제가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하는 데 이 단계를 의제설정단계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사회의 의제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문제의 효과가 광범위하거나 정부의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의제설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R.Cobb & C. Elder의 의제설정 모형인데 그들은 의제설정을 쟁점의 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이라는 네 가지 단계별로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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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의 참여자는 다원주의 관점(pluralistic approaches)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계층 사람들이 의제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며, 엘리트주의 관점(elitist approaches)에서는 사회 내 몇몇 힘 있는 엘리트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좌우하며,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는 별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state-centric)의제설정 관점에서는 정치체제 곧 정부자체 내에서 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부각되면 그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이란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인 정책을 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