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공무원단체들은 각 소속기관 내에서의 활동이외에도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특히 이를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를 1966년에 발족시켜 공무원에 대한 대정부정책 교섭활동에 공동 대처해 왔다. 공노협은 공무원 노조의 상호 연대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목표로 하며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행자부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수와 관련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조합원의 신분보장과 권리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활동, 그리고 공무원 단체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법개정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된 활동방법으로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사협의 활동으로는 중앙노사간담회와 각 기관과의 간담회가 있다. 중앙노사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차관과 관계 국장 및 과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