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교원의 책무성·신뢰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에서 공청회 개최(`04년 3월~4월)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기대 효과
◦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본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한다.
◦ 교원 상호간 관심과 지원의 증대로 협동적인 교육공동체 구현이 가능하다.
◦ 교육현장에서 우수교원 발굴·우대, 학생지도 능력 및 성실성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
◦ 학생지도 등 교원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 증대와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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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선희(1997) 「사교육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비자문제연구』 -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2002). 입시학원 실태 분석. - 김 욱(1996)「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방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donga.com(2001) 「과외비 부담 크다」, 통계청 조사, [경제] 2001.5.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 외(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이기호(2002). 과외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광(2002).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종재 외(2001). 학교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 정영화(2000). 과외교습의 탈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교육법학회 심포지움.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인터넷 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index.htm - 사교육비경감대책 : 교육현장제안센터 http://forum2.edunet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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