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의 변화

일본의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 제정 전에는 주로 빈곤하거나 허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향상을 꾀하였다.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해 특별양호노인홈의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재가노인들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과의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요개호노인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2. 노인복지관련법

(1) 노인복지법
이 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의 복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6장 4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경로일의 행사, 개인의 조치, 市·町·村 복지사무소, 개호지원상담, 연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