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과 폐지

사형제도가 진화되어온 과정은 각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형벌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복수시대
사형을 연구한 한 역사학자는 `목숨을 빼앗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원시적이고 숭고한 희생행위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원시사회에서는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이 가해졌다. 이런 복수는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개인이 속한 부족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는 의무였다. 그리스 비극시인 아이스퀼로스는 `땅은 피를 빨아 마시면서 기름져진다. 피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복수를 부른다`라고 적고 있다.

a.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西洋法系資料集 중에서 가장 오랜 것 중의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은 제1조에 사형을 규정하여 고대 형벌의 잔혹성 혹은 형벌중심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대략 37개조의 사형이 부과되는 조문이 있고, 처형방법도 火刑, 水葬刑 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화형의 예는 제25조 방화자의 화형, 제157조 부의 사망 후에 모와의 불륜이 있는 경우이고, 水葬의 예는 제129조 간통, 제132조 간통에 대한 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