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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NPM)에 관한 보완적 접근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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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NPM)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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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 신공공관리론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연결점을 신공공관리의 요소인 계약행정과 소비자중심주의에서 찾아 양자를 접목시켜보고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 이론과 현실에 발생되는 사실을 정리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신공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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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이론적 기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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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이론적 기반, 특징
1) 의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혁신 움직임에 대하여 신공공관리(NPM)로 명명되고 있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5a, 1995b). 본고에서 논의하는 신공공관리는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가적 정부, 공공관리, 관리주의, 정부혁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원칙과 같은 민간경영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일응 이해하기로 한다. 공공영역에서의 개혁의 모습은 나라들마다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개혁 운동이 나라에 따라서 그 폭과 깊이, 그리고 성공여부가 다르지만, 모든 나라들의 개혁운동에 공통적인 것은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시장경제 모형(economic market as a model)을 사용하고 있다(Nagel, 1997: 349). 또한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용하는 기술은 크게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각국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능률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Nagel, 1997: 350). 이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대응적이지 않고, 자신의 행정적·정책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관료들의 유인에 의하여 야기된 이른바 관료제 병리현상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산업시대에 설계되었던 조치들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각국의 정부혁신 움직임들에서 고객서비스, 성과지향적 계약체결(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경쟁, 시장유인(market incentives), 규제완화(deregulation)를 관찰할 수 있다(Kaboolian, 1998: 190) 한편 서구 행정개혁 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 거버넌스(국정관리, 국가경영, govern…(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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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hjym****** Regist : 2011-03-27 Update : 2011-03-27 FileNo : 1613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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