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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점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터라 초반에만 하더라도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비정규직이 더욱 보호받게 될텐데 구태여 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결사반대를 하며, 파업을 해서까지 폐기를 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에 와서야 보니 왜 그랬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고 그것을 넘어서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통한 그들의 이기주의까지 알게 되어 너무나 통쾌하다.
2) 본론
각 단체가 요구한 바와 그에 대한 성격에 따라 정규근로직원을 포함한 노동조합, 비정규근로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정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서 나눈 네 단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좀처럼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크게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두 근로자 단체 중 하나인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고용안정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인 비정규직 노조단체는 지금껏 비정규직으로서 받아왔던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한 근로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근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동일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다 같은 근로단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점차 각각의 입장에서의 이기주의를 나는 발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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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대한 나의 생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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