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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가족복지 정책으로 개호보험을 들 수 있다.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만성질환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장경섭 외, 2000). 개호보험은 노화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61세 이상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재원을 사회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장경섭 외, 2000). 개호보험은 개호와 관련한 가족의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가족이 개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였다. 개호보험 이후 일본의 가족은 재택개호서비스나 공적·사적시설을 통한 개호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호보험은 가족의 만성질환 부양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을 통한 복지서비스제공을 보완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우리사회에서의 가족복지는 가족에 의한 복지가 근간을 이루었다. 개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인의 복지는 전적으로 가족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 차원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변용찬, 1991; 장경섭 외, 2000). 복지서비스는 가족을 통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는 취약집단 대상별로 복지 욕구가 다를 것을 가정하여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사업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신도철, 1996). 반면 취약계층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가족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흥식 , 199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계계층 중심의 가족복지를 살펴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각기 복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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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천(1985), `가족복지의 이론체계 구성을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여름호.
• 변용찬(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 강화(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 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Ⅱ)≫ pp. 168-1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특별시(1997),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 신도철(1996), `가족정책 관련 재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pp. 203-224, 학지사.
• 이혜경(1996), `한국 가족정책 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pp. 225-236, 학지사.
• 장경섭·조흥식·이미정·박경숙(2000) <가정단위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정경희·서미경(1996),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성재(1995), `복지국가와 가족,` 한국가족학회편 복지국가와 가족, 하우.
• Kamerman, S. B., and A. J. Kahn (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ecora, P. J., Fraser, M., Melson, K, McCroskey, J. and Meezen, W. (1992), Evaluating Family-Base Servic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Zimmerman, S. L. (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y, Newbury Park, CA: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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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 Changes of the Family and Family W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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