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외국인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활발한 외국인노동자 운동을 가져왔다. 각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운동단체들은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의 개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외국인노동자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내었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농성을 통해 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 최저임금제 실시, 의료보험적용 등을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경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선도 이루어 내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누워서 침뱉기`의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한편 상담이 폭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첫 번째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이었다. 법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공청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