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

개정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마련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안을 살펴보면 차별처우에 대한 금지 및 시정절차 마련을 담고 있고 파견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파견기간(3년) 종료 후 3개월간 파견을 금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하고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또한 파견대상업무를 26개 업무에 대해서만 최대 2년간 파견을 허용하고 그 밖의 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사유발생시 최대 6개월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뀌어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3년간 파견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Ⅲ.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입장

앞서 살펴본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노사정간의 입장을 알아보자

1. 비정규직 입법안에서 노동계로부터 가장 큰 문제 제기를 받는 내용은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연장에 관한 것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용주가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