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19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금융 탈규제(financial deregulation)의 논쟁에 대한 분석

금융 탈규제라는 현상은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이후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의 일련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움으로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유동성(mobil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과 새로운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위기, 더 위로 올라간다면 1940년대에 시작했던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40년대의 개입주의적 자본주의는 불확실성에 대비되는 (거시적) 안정성(stability), 세계화에 대비되는 국민국가의 자율성(autonomy), 3차산업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비되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및 대량생산(mass production) 체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유동성은 생산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금융적 순환’의 공간에서 더욱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미국에서의 금융탈규제와 관련된 논쟁을 검토하여 금융공간에서 나타난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쟁의 서베이를 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