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反腐敗)의 법경제학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예컨대 정부공사를 발주한다던가 혹은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던가 등과 같이 정부가 직접 경제적 거래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정부공사의 경우 부패행위를 통하여 기업은 (1) 수주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줄이려 하고 (2) 가능한 많은 내부정보(insider information)를 얻으려 하며 (3) 수주절차나 기준 등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3) 자신들에게 낙찰되도록 유도한 다음 (4) 낙찰된 후에도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의 경우에는 부패는 주로 민영화과정에서 나타난다. 특히 공기업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가능한 저평가(undervalue) 하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나쁘게(예컨대 적자폭을) 과대보고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민영화 후에도 가능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여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규모의 이익(economy of scale)으로 인한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상의 각각의 단계에서 부패발생의 유인이 상존한다.
4-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부패에 대한 법률적 제재(legal punishment)의 수준이 낮으면 그것이 부패발생의 유인이 된다. 여기서 …(생략)

(1) 간단한 부패모델